[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이 보장성 확대계획의 마지막 해임에 따라 보장성이 확대될 방침이다.
따라서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기로 했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합의된 부분틀니 사업과 입술갈림증(언청이)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하여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적용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비 확대로 스켈링과 결핵검사 시 보험이 적용될 방침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9월까지 3조 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조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3조 7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년 재정수지는 1조 7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 5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