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현미 "KIC, 조세회피 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
[국감]김현미 "KIC, 조세회피 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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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한국투자공사(KIC)가 영국 런던사무소 빌딩 매입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KIC는 지난해 12월 영란은행(Bank of England) 맞은편의 Class A 오피스 빌딩 'Batholomew Lane'을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 세무 당국의 부동산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일반적인 직접 거래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물 지분 매입 방식으로 KIC의 조세 회피 규모는 한화 약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KIC는 런던 빌딩 매입에 앞서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에 KIC 100% 출자로 SPC(특수목적회사, 즉 페이퍼컴퍼니) 'A'를 직접 설립한 후 원래 건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SPC 'B'(룩셈부르크 소재)의 지분을 전량 인수해 실제 거래는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대상 건물은 영국에 위치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어떠한 거래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KIC는 건물 매입가 7000만 파운드(한화 약 1300억원)의 4% 수준인 한화 약 52억원 가량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KIC는 상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라며 "KIC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해가며 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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