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영화 없이 혜택만"
姜 "글로벌은행 도약에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산은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자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발끈했다.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글로벌 은행 탄생이 필요하다는 것.
16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사유는 기관통폐합 및 민영화만 규정하고 있다"며 "산은이 민영화할 듯하면서 공공기관 해제란 혜택만 받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예산편성이나 임원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는 만큼 자칫 방만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반대하지만 기업공개는 해야겠다고 했다"며 "산은의 입장이 시장에 혼돈을 주고 있어 불만이 자꾸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지난해 회사채 인수를 보면 일반은행이 못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민영화를 하겠다는 건지 정책금융기관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 회장은 "세계적으로 정부가 대주주이면서 경영은 자율적인 하이브리드 형의 경영방식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세계적인 은행을 키우려면 세계적인 흐름에 따르는 게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기존에 기업금융 역량을 갖고 있었고 상업금융에 대한 기반을 쌓지 않으면 세계적인 은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기업금융 부문이 50%에 이르는 만큼 개인금융에서 기반을 쌓으면 글로벌 은행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
강 회장은 "공공기관 해제는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게 아니고 기업공개를 전제로 했다"면서 "공공기관은 지점을 내거나 직원 정원 한명 늘리는 것도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직원 포상도 정부 예산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더뱅커지 발표에 따르면 산은이 세계 70위권에 있었다"며 "이를 보고 국내전문가들이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우리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민영화가 아니라 기업공개를 전제로 했다"며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초에 기업공개와 민영화를 같이 생각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