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테마주 의혹 등 '정치국감' 우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국거래소 국정감사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를 둘러싼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마주에 대한 관리감독과 거래소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보호 위한 제도 개선 촉구
16일 정무위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국감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테마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테마주와 관련,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체제에 대해 지적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에 대한 방지책을,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공정거래 처벌율이 2008년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은 상한가 제도 폐지를 비롯해 장중 실적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요청할 예정이다.
◇비리의혹 제기…시정활성화 대책 주문
거래소의 '방만경영'과 비리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진다.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은 거래소와 한진실업의 특혜 의혹을 공론화시킬 예정이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한진실업은 거래소의 자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퇴직 임직원이 운영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한화의 주권거래정지가 하루 만에 풀린 것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거래소 직원의 자살사건과 관련 거래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의 고배당 관련해서도 김영환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의원은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대책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며,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석유선물거래소 활성화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종걸 의원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돈육선물 시장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폐지를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대유신소재·안랩카드 '만지작'
일각에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국거래소 국감 역시 여야간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띌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에 대한 비판보다 대선 후보간 '흠집잡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앞서 지난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의 배임의혹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안랩 상장과 BW 관련 문제가 여야 의원들의 최대 쟁점이 된 바 있다.
이미 일부 여당 의원은 안랩 상장 의혹에 관한 질의를 예고했으며, 여타 의원들 역시 여야 정치인과 연계된 테마주에 대한 질의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테마주 관리 강화 문제가 나온다면 현재 이상급등한 종목을 진정시키는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정 종목들이 거론된다면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