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방이전 현실화…지원책 두고 첫 노정협의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방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주거시설을 마련해주기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장관이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등 3개 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노정협의회를 열어 이주 직원들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정협의회에서는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단신이주자 주거대책 마련 △이주수당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주택·학교·병원 등 정주여건 조기 조성 △이전재원 부족기관 지원 등의 현안문제 해결이 논의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이주기관 직원들이 입주할 다양한 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해 상업용지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용 기숙사가 필요한 기관에는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이주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며 이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거치기간 4%, 상환기간 5%로 ㎡당 80만원이 지원된다. 또 이주 직원에게 1억원의 주택자금과 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월 20만원씩 2년간 이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2014년까지 지방 혁신도시에 22개 학교를 신설하고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의 시설과 방지를 보강해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동계 대표들은 직원들의 이주대책 외에 △혁신도시건설청 설립 △균형발전 장기적 로드맵 제시 △자발적 이전 기관에 대한 장려책 마련 △노정협의회 정상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정부 매입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대학·연구기관 이전시 인센티브 발굴 등의 7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권도엽 장관은 "7개 정책에 대해 노정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인센티브 발굴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총리실, 기재부, 교과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노정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시작됨에 따라 연계 기업이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연말부터 용지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동욱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대외협력과장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