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 가맹점수수료체계'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의 TV광고 등 광고선전비와 기타 마케팅활동비(기본서비스)를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들이 광고선전비와 마케팅활동비를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하려 한다"며 "카드사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광고비를 왜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광고선전비는 2488억원, 기타 마케팅 활동비용은 1조245억원이다. 노 의원은 "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광고비 뿐만 아니라 대손비용도 수수료에 반영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신가맹점수수료 체계에서 대손비용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부당한 항목"이라며 "이 대손비용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 원가항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카드채권 관련 대손비용 전입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의 '카드업무관련 비용'의 10.8% 수준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