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유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현재 원유 수입 시 부과하고 있는 관세 3%p를 낮추면 석유제품 전반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가격은 최대 2.7%가 인하되고,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1만개 이상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 평균 소비자 후생은 7만2000원이 증가되며, 총소득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대비 최대 4배 정도 유리해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관세는 과중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을 비교해 보면, 휘발유, 경유 등 가공제품이 아닌 원재료인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 뿐이다. 그중 미국은 0.1~0.2%, 호주는 0.3~0.4%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3% 관세 부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경제 전반의 산업경쟁력, 소비자후생, 물가, 소득재분배, 고용 등 거시경제 목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 광석, 석탄 등 다른 원재료처럼 원유도 수입 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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