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망치 기존 3.3% 유지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 대부분이 3%대 성장률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이후 4%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3.3%의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내년 4.0% 성장에 이어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에 이르기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가 이같은 전망의 배경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성장세가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 하에 수출·내수 등의 경제상황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목표치라는 관점에선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대내외 여건을 봤을때 달성하기 힘든 수준임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의 전망률을 사례로 들며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OECD와 IMF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0%와 3.9%로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3.8%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OECD의 전망치는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하기 이전인 지난 5월에 제시한 것이며,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내년 성장률을 3.8%로 내린 후 오는 10월 다시 추가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가진 김중수 총재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건 결국 기대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필요 이상으로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