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2건 중 대출지원 적격 271건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개설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가 개소 한 달 만에 총 512건, 일평균 22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18일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총 512건 중 271건이 전월세보증금 대출 적격 사례로 판단됐으며 지금까지 7건의 대출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68건에 대한 대출은 이달 말 성사될 예정이며 나머지 241건은 대출대상 기준 등에 부적합해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상담사례 중 대출 부적격 사례 241건을 유형화해 대출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차 등기명령 후 부득이하게 자금을 융통해 우선 이사한 세입자와 옛 임차주택 선순위 채권 과다로 대출이 불가능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 및 보증금 지원이 다소 높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지원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대출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보증금 2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시는 서울의 경우 젊은 부부라도 맞벌이라면 대다수가 연소득 5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 서울 지역 평균소득 및 보증금 수준을 감안해 현실적인 기준을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계약만료 1개월 전, 후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지원을 위한 단기 대출상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가 가능토록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향후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센터를 이전하고 ARS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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