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규제폐지…"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TV의 방송 시간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TV 운용허용시간을 현행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허용하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 완화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심야방송(01:00∼06:00)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별도 승인없이 24시간 범위 안에서 방송사 자율적으로 방송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TV에 대해 오전 6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19시간만 방송을 허용해 왔으며, 지상파 방송사가 허가 외 시간에 스포츠 중계 등을 방송하려면 일일이 방통위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국가적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시작된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는 1961년 KBS TV 개국 이후 50여년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1967년 아침방송 실시(06:30∼09:00), 1996년 아침방송 확대(06:00∼12:00), 2005년 낮방송 확대(12:00∼16:00) 허용 등으로 방송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확대에 따른 시청자 보호, 방송의 다양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심야방송시간의 재방송·19세 이상 등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당초 올해 초 지상파 방송의 방송운용시간을 자율화할 방침이었지만 신문과 유료방송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센 데다 방송사 파업까지 겹쳐 이를 늦췄다.
각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상황, 제작 여건, 광고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해 다음달 부터 단계적으로 방송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KBS 1TV는 10월 이후 24시간 방송을, KBS 2TV는 11월 이후 21시간 방송을 할 계획이며 MBC는 10월 이후, SBS는 12월 이전 각각 21시간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KBS는 클래식 음악·스포츠·다큐멘터리를, MBC는 시사보도·문화예술·지역사 프로그램을, SBS는 보도·다큐멘터리·스포츠 프로그램을 각각 심야 시간대에 편성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유료방송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이 확보됐다"며 "지상파 방송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돼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