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선 및 산은·기은 지분매각 추진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을 30%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3일 이와 같은 기조를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국가채무비율 축소와 함께 총수입·총지출 관리 강화로 균형재정을 회복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약 33% 수준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대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상향(A1→Aa3)해 재정건전성 회복의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균형재정을 위해 세제개선 등을 통해 총수입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나서며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제도도 도입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은·기은 등 정부보유주식 매각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주요 의무지출에 대한 재정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총지출 효율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설립 배경으로 향후 세계경제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유럽 재정위기 등의 대외여건이 국내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올해 국내경제 성장율이 3.3%에 그칠 것이며, 수출부진에 따른 소비심리위축과 내수둔화 등이 여전하지만 새로운 재정수요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됐다는 것.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앞으로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자치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9월 중)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10월2일)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