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11.2% 감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 건설관련 예산 축소가 예고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마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SOC 예산 감소는 곧 공공공사 물량 축소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부에 내년도 예산안 지출한도를 19조9000억원으로 책정해 통보했다. 이는 올해 예산 22조4000억원 보다 11.2% 감소한 것으로 지식경제부(-3.4%), 농림수산식품부(-8.4%) 등 여타 경제부처보다 삭감 폭이 크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내년 지출한도는 총 39조1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6.7% 증액됐다.
특히 국토부의 SOC 예산은 4연 연속 감소세에 있으며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열린 국토부 2차 문제사업 심의에서 국토부는 재정부가 정한 내년 지출한도액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해로 끝나면서 내년에는 수자원분야의 예산이 올해(2조9000억원) 보다 3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은 물론 도로(7조5675억원), 철도(5조876억원) 등 대형 SOC사업 예산도 이미 올해보다 줄어있는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가량 늘어난 23조5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예산 증가로 예년 수준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김경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오는 10월 초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예산 주무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감소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전체의 SOC 예산은 2009년 25조3000억원에서 2010년 25조1000억원, 2011년 24조4000억원,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이미 3년 연속 감소했고, 내년 역시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먹거리가 있는 대형사를 제외하고 관공사에 주력하는 업체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며 "내부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공공공사는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다"며 "이젠 SOC 수주전까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SOC주택실장은 "SOC 예산을 축소하면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은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중소건설사는 물론, 영세 하청업체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복지 혜택도 중요하지만 더욱 광범위한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SOC사업도 복지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