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유업계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관세당국을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에스오일과 SK이노베이션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할당된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양을 관세당국이 줄여 5년치의 관세를 뒤늦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관세당국은 나프타 자체의 관세율이 0%인 만큼 나프타를 만들기 위한 원유도 할당 물량에 한해 0%의 관세를 매겨왔으나, 원유를 정제할 때 가스 1.5%가 부산물로 나온다는 점을 근거로 최근 할당관세 물량을 축소하고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빠진 세금 50억여 원을 부과했다.
 

나민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