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독립기관 필요"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과 금융위·금감원의 조직 개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단체와 금융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금소원을 지금의 금감원 내의 조직이 아닌 금융위 상위 기관으로 신설하겠다는 것.
22일 김기준 의원은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과 금융위원회 개혁을 위한 입법세미나'에서 금융위와 별도로 새로운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모델로 예산, 인사, 운영 등에서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은 정부와 국회, 대법원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해 금융소비자운동 출신 경력자를 다수 포함시키게 했다. 또 소비자 피해·조정관련 기능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과 일부 지시권을 갖게 된다.
법안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단체와 금융노조 등은 '모피아 등 금융관료의 지배를 받는 기존 금융당국과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대순 금융소비자협회·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금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모피아 때문"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보호를 위해서는 모피아나 금융관료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인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도 "금융감독기구를 개혁해야 하는 것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지금 금감원 내부에 금소원을 만들겠다는 방안은 금융소비자의 시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금융소비자원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기준 의원은 세미나 인사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역할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초 공청회를 거쳐 해당 법안을 국회에 입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경선후보나 다른 의원들도 금융감독 기구 개편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키코나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을 통해 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대순 공동대표가 입법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으며, 토론자로는 홍성준 사무처장,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장명희 금융산업노조 정책부장,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 김옥주 전국저축은행피해자 비대위원장, 김화랑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