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농민들과 마트에 입점해 있는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기업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농민이나 납품업체, 마트 입점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지역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 완화는 효과가 가장 빠른 제 2의 투자"라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병목규제를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데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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