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김동수 위원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건설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산양공영 등 19개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총 12개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참석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재입찰 등 초저가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임에도 수급사업자의 피해배상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시공 중 불이익이나 거래 단절 등을 우려,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공정위 등에 쉽게 제소할 수 없는 입장인 반면, 원사업자의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적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제재가 미약한 실정이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감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 법안 5건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무화하기에는 강제적인 것 같다며 인센티브제를 포함한 실질적 화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