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가계부채에 이어 국내 기업들의 부채 상황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공공부채 마저 급증하고 있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방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 및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부채는 2011년 1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달해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국내총샌산(GDP)대비 부채 수준이 기업은 90%, 가계는 85%, 정부는 85%를 초과하면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GDP 대비 기업 부채는 외환위기 충격 이후인 2000년에 93%까지 올라간 이후 2004년 78%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발하며 107%로 다시 치솟은 이후 2009년 110%, 2010년 104% 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기업들의 빚 상환 부담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는 대외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과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부채가 GDP 대비 110%를 돌파했을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측은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가계와 기업, 정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를 유발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 기업 부채 수준은 이미 임계치를 초과한 상태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 단계를 넘어 '위기'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내 가계 부채는 2000년 GDP 대비 48%, 2004년 66%, 2008년 78%, 2009년 81%, 2010년 8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0%대보다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 2000년 GDP 대비 11%였던 정부 부채가 불과 10여년 만에 30%대로 올라선 것.
올해도 급증세는 지속됐다. 정부 및 은행권에 따르면, 1분기 말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총 842조2650억원으로 전년 766조7284억원보다 9.9% 늘었으며,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4분기 말보다는 39조6021억원 늘어 석달 만에 40조원 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부담의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채의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