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한국은행이 내부 게시판에서 김중수 총재 등 임원을 비방한 직원을 색출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은행의 '법률질의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법무법인 2곳에 "내부 게시판 게시글과 댓글 가운데 명예훼손·모욕 등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 경우 글을 작성한 직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직원을 찾는 데 필요하면 IP 추적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도 했다. 한은이 질의서에서 문제 삼은 게시글은 4건이다.
체육행사 진행방식, 직원인사 불만을 담은 글과 김중수 총재의 내부회의 발언을 비판하거나 김준일 부총재보가 받는 파격 대우를 꼬집는 내용 등이다. 다만 질의서를 받은 법무법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이버 사찰'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될 태세다.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의 진위와 의도를 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재위 소속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내 게시판의 글에 대해 그런 의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은 수뇌부의 생각이 어디쯤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라며 "중앙은행으로서 보편적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재위원장인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도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회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