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 상승폭 가장 커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CD금리 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CD금리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이자빚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 원화대출 1048조원 가운데 CD금리 연동 대출은 323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기업대출은 24%(143조7000억원), 가계대출은 37%(166조1000억원)가 CD금리에 연동돼 있다.
하지만 CD 거래량은 지난 2008년 224조원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51조원, 2010년에는 75조원, 지난해 54조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13조원에 그쳤다. 거래량이 매우 미미한 CD금리가 수십 배 이상인 대출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CD금리의 왜곡된 구조가 주로 가계빚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시중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당시, 연 5.98%였던 신규 기업대출 금리는 올해 5월 5.74%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연 5.46%에서 5.51%로 오히려 오름세를 지속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대부분 금융채, 회사채 등에 연동돼 있어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만 가계대출은 절반가량이 CD금리에 연동해 움직이는 특성 때문이다. 같은 기간 금융채는 0.18%포인트, 회사채가 0.47%포인트 떨어졌지만 CD금리는 3.59%에서 3.54%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설상가상,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시작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더욱 상승했다.
이에 CD금리 대체 지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안 도출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당국은 이미 3년 전부터 CD 금리 대안을 모색하고, 지난해 말 대체지표 개발을 위한 테스크포스(TF)까지 마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