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불합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 골프 유도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하고, 카지노 등 경제자유구역내 복합리조트 투자를 사후 심사에서 사전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대기 청와대경제수석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 집중 토론회'(일명 끝장토론)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새벽 0시45분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이 없으면서도 자산이 많은 은퇴자들이나, 무주택이면서 미래소득이 확실한 계층 등이 완화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의 숙소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과 관련, 오피스텔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숙박시설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국내 여행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내 골프를 유도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 아파트도 리츠사업자·부당산펀드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 수석은 "토론회 논의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 추진키로 했다"면서 "내일(23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지원은 내달 초 세제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재계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과제를 구체화해 조기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