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모바일 인터넷 전화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와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하고 '보이스톡' 같은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전면 허용과 일부 제한, 전면 차단 등을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에 대해 "'현재 국내 통신 시장 경쟁이 활발하고 국제적으로도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완화하는 추세인 만큼 지금처럼 이동통신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다만 이동통신업체들이 무료 인터넷 전화 사용 여부와 제한 기준 등을 이용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해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해킹과 바이러스 등 망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스팸이나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 유통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을 통신 사업자들이 망사용을 차단하고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은 공청회와 정책 자문위원회 등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방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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