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지식경제부, '전기요금 인상안' 놓고 갈등
한전-지식경제부, '전기요금 인상안'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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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거부를 시사한 것과 관련, 한국전력 이사회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기표 한국전력 사외이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안이다."면서 "거부하려면 법부터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이사는 그러면서 "전력산업은 부채를 남기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재앙을 남긴다"며 "국내 전력산업은 이미 한계에 달했으므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해 전력의 과도한 소모를 막는 국민 계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16.8% 인상안을 의결했다. 10.7%는 전기요금 인상분,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원가 보상분이다.

각 용도별 인상률을 보면 10.7% 인상률을 기준으로 할때 산업용은 12.6%이고 그중 저압(중소기업)은 10.7%, 고압은 12.7%다. 일반용은 10.3%로 그중에서도 저압(소상공인)은 8.9%, 고압은 11.5%다. 농사용 6.4%, 주택용 6.2%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같은 날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 시책과 상당히 배치되는 결정"이라면서 인상안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한꺼번에 (요금을)많이 올리면 서민생활에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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