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인하 가능성" vs "가계부채 등 여력 제한"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하반기 실물 경제의 회복 기미가 안보이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다. 국내 역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인하 논의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금리카드'의 활용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도 예외 아니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0.75%로 결정하며 유로존 설립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중국도 한달 만에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인하하며 사실상 경기둔화를 인정했다.
영국중앙은행(BOE)의 경우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500억 파운드(한화 약88조원)를 투입하는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레 한국은행의 7월 금통위로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하향 조정했으며,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경제지표 역시 경기둔화 우려를 더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상반기 국내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0.7% 증가(2753억8000만달러)하는데 그치자 올해 연간 수출액 전망을 7.4%(5963억달러)에서 3.5%(5745억달러)로 축소했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업경기지수(BSI)와 소비자심리지수(CSI)는 모두 전월보다 하락하며 기준치를 크게 밑돌거나 5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풀 수 있는 재정도 녹록치 않다. 올해초 '상저하고'의 경기 전망을 예상했던 정부가 조기 재정집행을 단행하면서 전체 287조원의 재정 중 하반기 쓸 수 있는 재정은 100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 전문가들 시각차 '뚜렷'
다만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 노력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고 내수부진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이르면 3분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며 "7월 중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GDP등을 하향 조정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 조정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정책은 단순히 여타 중앙은행들과 보조를 맞추는 식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며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타 중앙은행들과 다른 행보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승훈 삼성선물 연구원도 "국내의 경우 금리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정책 공조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과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은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SC은행도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석태 SC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지표의 둔화, 헤드라인 및 근원 인플레이션의 지속적 하락,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이 모두 통화정책 완화를 지지하지만 한은의 조심스러운 자세 탓에 7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수출 회복 전제하에 한은은 내년 초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