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신용불량자 부채구조 개선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가계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등 국내 가계부채의 구조적·질적 악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해결책 마련에 분주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5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6년 10월 1.07%를 기록했던 때와 단 0.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5%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는 사상 최고치인 지난 2006년 10월(0.9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사는 이례적으로 국내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 공개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대출자들 중 생계비 관련 대출, 고령자와 저소득층 대출이 늘고 있는 점이 위험하다"며 "이같은 위험은 국내 금융충격을 가할 '꼬리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911조원(3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 164조원(5월 기준)을 합쳐 이미 107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는 저신용자·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연체율 급등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관련기사-가계부채상환능력 '빨간불'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983)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들은 가장 먼저 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의 골격(骨格)은 부실 위험이 큰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해주는 것이다.
기존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신청자수는 급증하고 있다. 올 1분기 신청 건수는 전년동기보다 50% 이상 급증한 42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감원은 국내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갖고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권혁세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이 워크아웃을 하기 전에 은행권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자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은행권은 저신용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10%대 금리의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하는 것과 다중채무자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해 줄 기구 설립 등도 추진 예정에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당국, 시중은행들과 내부 논의단계에 있다"며 "서로 조율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행여부를 밝힐 순 없지만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