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원칙적으로 보험개발원이 담당해야"
업계 "개발원 횡포 가능성"…생보협회에 불똥?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정보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손해보험과 관련된 고객 및 계약정보 관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고객 및 계약정보 집적·관리 권한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현재 손보협회가 운영중인 실손보험 통합조회시스템과 현재 개발중인 시스템을 보험개발원에 이관하도록 MOU 체결을 권고했다. 하지만 업계 반발로 논의가 뒤로 미뤄졌다.
앞서 올 초에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정보 관리 주체로 규정돼 있는 보험개발원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결론을 내린 데는 고객 정보를 기관마다 관리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협회의 경우 회원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만큼 고객 정보가 보험사들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보험정보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고정보와 계약정보를 가지고 있고, 손보협회는 실손보험 중복보장을 줄이기 위해 전산기획팀을 신설하고 '실손보험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회가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를 모으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발생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금융위의 판단과 달리 협회 및 업계의 시각은 판이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손보업계가 자료를 요청해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는 등의 횡포가 있었다"며 "이에 참다못해 손보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 이를 못하게 하면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의 경우 새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10억여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보험개발원이 금융당국의 지원사격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올 초에도 이같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볼멘소리를 내자 금융당국이 개입하면서 개발원에 힘을 실어줬다"며 "윗선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관련 설명회를 열었지만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한 바 없다"며 "계약정보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따지고, 법적 근거가 타당하고 공공성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생보협회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생보협회 역시 지난 2007년부터 보장성보험 계약 및 사고 정보를 집적·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의 정보 집적 권한이 상실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관련 생보협회 관계자는 "아직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금융위의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