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은 절대 만능이 될 수 없다"며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김중수 총재는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 정책시행방법은 물론 통화정책 framework 및 제도적 기초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통화정책 범위에 금융안정을 포괄해 통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김 총재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각국의 긴밀한 정책 공조 후 이어질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유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신속히 낮추고 정책 대상 확대는 물론, 다양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비전통적 정책수단도 동원했다"며 "이로 인해 금융의 파국은 막을 수 있었으나 실물 경제 침체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지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과도한 확대로 인한 정책운용 제약 △과도한 유동성공급의 부정적 영향 등의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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