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대형-중소형 가맹점 사이서 '딜레마'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카드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당국의 정책과 대형가맹점의 요구, 시민사회단체의 이해관계가 모두 엇갈리면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대형 가맹점과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내린 조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압력에 밀려 수수료율을 낮춰선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수료율 인상을 이유로 대형가맹점들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달 말까지 개정 여전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한 요구를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만기 이전 재계약을 맺거나 장기 수수료율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행위는 수수료 개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자제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는 시민사회단체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권자시민행동 등 자영업단체들이 대형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19일부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대형가맹점 횡포를 지적하기 위한 불매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유권자시민행동은 대형가맹점과 VAN사(결제대행업체)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수수료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며 13개 VAN사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 18곳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게 끌려 다니는 입장"이라며 "카드수수료 문제로 더 이상 피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유통업계의 '슈퍼 갑'으로 통하는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절충점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167만곳 중 전체 가맹점의 0.06%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 기준 상위 가맹점 1000곳에서 50.5%(17조3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의 요구를 쉽게 뿌리지치 못하는 이유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책으로 대형 가맹점들의 요구를 거절할 근거가 생긴 것은 우리로서도 반길 일"이라며 "그러나 수수료를 내리더라도 장기 무이자 할부 행사나 포인트 인상 등 부담을 떠안게 될 공산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