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등 지원요건 완화 촉구…"리스크 관리 부담"
[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금융당국이 각사별 취급실적 수시 공개, 대출 요건 완화 등 서민대출을 보다 확대할 것을 은행권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권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1일 금융권 및 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전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의 저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은 기존 연소득기준을 4400만원 이하로 10% 높이고 연체 기록이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미소금융은 재산대비 부채비율을 50%미만에서 60%로 완화했다. 햇살론의 경우 소액대출 시 재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금융지원 희망자가 서민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이번에 지원요건을 개선했다"며 "향후 필요시 추가로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같은 취지에서 은행들이 취급하는 서민대출상품 요건 완화와 대출액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항후 은행들의 새희망홀씨 취급실적을 분기별로 공표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올해 1분기 은행별 취급실적도 발표했다.
이와관련 은행들도 당국 권고에 맞춰 서민금융 지원을 늘리고 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목표를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에만 1조3665억원을 지원해 당초 목표액 1조1679억원을 2000억원 정도 초과달성했다. 은행 내부에서도 실적 우수자에게 표창을 주거나 핵심성과지표(KPI)에 새희망홀씨 취급실적을 배정해 금융당국 방침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찾는 서민대출은 만기에 연체율 급증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담인 게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은행마다 1~4%대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새희망홀씨를 상반기에 조기 지원하고 대출승인 요건의 추가 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은행장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 개원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와 서민 지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금융권에 서민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 은행 특성과 국내외 경기에 따라 완급 조절을 해야 해 서민대출 지원액을 무작정 늘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