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 돼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4%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수준은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다"며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저하시키는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95년부터 2010년 기간 중 OECD 국가들의 부패수준과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과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부패지수가 1% 올랐을 때 명목 GDP는 약 0.029%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부패지수(CPI)란 세계은행, IMD, 세계경제포럼 등이 실시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수로서,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은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하면서 부패수준이 개선됐으나 2011년에 5.4를 기록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지난해 평균 부패지수는 6.9 였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만큼만 청렴해져도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약 0.65%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며 "4%내외의 잠재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 연구원은 부패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패 폐해에 대한 국민교육 및 홍보 강화 △각종 법·제도 및 감사기구 등 관련기관 실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방지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