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미분양 아파트 강매, 임금체불 등 중견건설사 위기로 인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하 건설기업노련)이 워크아웃(기업경영개선작업) 및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처한 중견건설사의 회생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기업노련 및 풍림산업, 삼안, 벽산건설, 우림건설 노조 관계자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건설사 사주, 채권단을 상대로 중견건설사 회생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미분양 아파트 전가 등 부실경영 기업 사주에 대한 처벌 △중견건설사의 정상운영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의 자금 지원책 마련 △워크아웃, 법정관리 제도 문제점 해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혁안 마련 △대형건설사-중견건설사 간 상생구조 구축 △공공발주 공사 입찰기회 제공 등을 요구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현재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의 공통점은 사주와 일가들의 전횡으로 회사경영이 부실해진 것에 있다"며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추궁과 과정이 생략된 채 부실정리가 진행되면서 그 책임이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임금체불로 전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임금체불은 기본, 미분양 아파트도 떠안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풍림산업과 워크아웃 중인 우림건설, 벽산건설, 삼부토건, 삼안 건설사 직원들은 최소 1~5개월가량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림건설과 삼안의 경우 올해 4개월 간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벽산건설 직원들도 4~5개월가량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풍림산업은 직원들은 사측으로부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떠안은 미분양 아파트 500여가구 때문에 파산위기에 몰렸다. 김규현 풍림산업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이 최소 1채에서 3채 이상씩, 금액으로는 3억에서 최고 18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며 "사측이 공사비 충당을 위해 직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 강매를 요구한 뒤 중도금 대출을 받게 했는데 이에 대한 이자만 150만~460만원에 달한다"라고 토로했다.
만약 '떠안은 미분양' 아파트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일반 계약자들이 환급을 요청하는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사측으로부터 관련된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대한주택보증에 의해 '불법분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환급은 물론 아파트도 대한주택보증으로 넘어가 거주조차 할 수 없게 된다.
◇ "채권단, 채권회수에만 혈안"
관계자들은 채권단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련 위원장은 "채권단은 기업 경영정상화를 통한 채권회수라는 워크아웃 본래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자신들의 채권회수에 혈안이 돼있다"라며 "우량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PF자금 회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원에는 인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신용하락, 수주불가, 유동성 위기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풍림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결정적 계기는 채권은행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 때문"이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회수에 열을 올린 채권은행들이 채권회수가 끝나자 추가자금 지원을 거부했다"라고 강조했다.
표연수 우림건설 노조 사무국장도 "채권회수를 마친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우림건설도 법정관리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라고 말했다.
◇ "정부 '수수방관'…대책도 없어"
관계자들은 사태의 핵심이 정부의 '수수방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무대책과 양극화 조장, 부동산 경기부양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홍순관 위원장은 "정부의 대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4대강 등 정부의 건설투자가 산업 양극화를 부추겼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 없이 부동산 경기부양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일부 대형건설사에만 수혜가 돌아갔고 건설산업 침체로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해야하는 시기에 혈세를 4대강과 보금자리사업에 쏟아부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건설기업노련 및 중견건설사 노조 관계자들은 향후 내부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및 채권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지속하고 투쟁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