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 "분양시장 양극화·시장 혼란" 우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대책)'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청약시장으로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전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주택거래와 관련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정비사업과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2세대 이상 거주 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와 1대 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세부내용이다.
분양시장 활성화방안으로 검토됐던 내용 가운데 '청약가점제 완화'가 제외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던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청약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는 현재 전용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고 특히 삼송·별내·원흥지구처럼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지구면적 50%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까지 장기간 설정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단축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이번 규제완화는 인근지역 대비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표됐다"며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청약가치가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수도권 청약시장도 통장 재가입을 통한 분양시장 갈아타기가 수월해져 분양시장은 앞으로 사업지의 경쟁력에 따라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택지나 보금자리주택에 한해서만 전매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부담이 덜해지면서 공공택지나 보금자리주택의 청약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전망인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을 폐지한다고 해서 청약자들의 관심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재당첨 제한이 폐지돼도 입지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청약에 나서는 수요자는 종전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우후죽순 청약을 나서게 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