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차별·불만 철폐…"8만가구 재원마련 과제"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청사진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9일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4대 추진전략으로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 친환경 희망둥지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우선 계획단계부터 '소셜믹스(social mix)' 개념을 적용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불편과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차별하는 계획도 원천 봉쇄키로 했다.
이는 최근 GS건설이 마포구 합정동에 내놓은 '메세나폴리스'가 출입동선을 분리 계획해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시는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기존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관념을 깨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시는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대상 범위를 청년층과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장애인, 대학생 등으로 확대키로 하고 △청년층과 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가정과 장애인 등 영세가구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와 희망하우징을 공급한다.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평균 가족 구성원수가 줄어듦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전용 85㎡ 초과 대형 공급을 중단하고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렸으며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전체 가구 중 50㎡ 이하 주택을 80% 이상 집중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주택', '민간토지임차형 임대주택' 등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 확대에 나선다. '장기안심주택'은 민간주택 임차 시 서울시가 임차금액의 30%,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13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집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강서구 가양동에 20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지역 실정과 문화에 맞는 사업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토지임차형 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민간이 소유한 미활용 토지를 장기 임차해 건설하는 방식으로 내달 토지 모집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독신여성 보호를 위해 구로구 천왕도시개발지구 공공청사부지 내 '여성안심주택'을 건설하는 시범사업과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설도 추진한다. 또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유수지(장마 등 유사 시 빗물저장시설) 상부를 활용해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고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17조원에 달하는 SH의 부채로 인한 공급계획 차질에 대해 염려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SH공사가 함께 꾸려나가야 하는데 SH공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재원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번 사업계획은 종전보다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과 유형을 다양화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면서도 "유형을 다양화하다보니 충분한 수요층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공원룸주택의 경우 역세권 위주로 매입하겠다고는 하지만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또 SH의 부채가 17조원에 달하는 점도 우려된다"라고 진단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11조8800억원"이라며 "시유지 활용 및 민사협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데 시유지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협업이 삐걱거릴 경우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늘어나거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많기에 임대주택 공급을 기간 내 맞출 수 있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