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문지훈기자]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대책)'을 발표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10대책 마련 배경에 대해 "올해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분양시장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주나 이사를 해야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관련 중소업종 침체, 신규주택 공급 위축 및 전월세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5.10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권 장관은 "도시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내용이 빠진 이유에 대해 권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부문과 관련된 규제를 주택시장에만 놓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가계부채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12.7 대책 발표 후 상당한 거래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며 "그 이후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최근 들어 거래가 침체되고 있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서 발표된 대책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지난해 대책들은 전월세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며 "전월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한 내용 등이 주된 대책이었고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시장이 올해 들어 상당부분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각종 규제로 거래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거래 정상화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세법 개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책들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해 가능하면 빨리 입법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DTI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DTI 규제를 부동산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곤란하다"며 "추가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