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금융업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이유로 자율보다는 규율을 강조하고 나섰다.
10일 열린 제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은 금번 위기의 진원지이자 도덕적 해이와 탐욕의 주체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상황"이라며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금융패러다임은 '시장자율성'보다는 '시장규율과 안정성,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0여년간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개입 최소화, 시장기능의 확대를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움직여왔다"며 "신자유주의는 그간 경제주체들의 무한경쟁을 유도하며 경제의 양적 성장과 자본주의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소득불균형 심화, 빈번한 경제위기의 발생과 같은 부작용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패러다임에 대한 자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자유시장주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다보스포럼이 올해 화두로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모색'을 내건 것도 한 예"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간도 이같은 움직임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자본주의가 구체적 모습을 갖추기 까지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고 경제안정을 보다 중시하는 체제로 나아갈 것이며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금융 패러다임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국도 '규율'의 패러다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축사를 마무리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도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루어져 왔던 금융정책 프레임에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축을 새로이 추가했다"며 "녹색금융, 미소금융 등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