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 우려 점증…"자통법 필요성 알려야"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사실상 마지막 18대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법, 예보법 등 금융업계의 발의안들이 통과되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 대형 증권사들의 주가하락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9대 국회에서조차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여야의 파행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2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자통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대형IB(투자은행) 진출을 위해 유상증자까지 감행했던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형국에 빠졌다. 특히 이들 증권사들은 ROE(자기자본이익률) 하락에 따른 주가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전략 실패가 주된 요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공식석상을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미래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향후 전망 또한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자통법 처리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던 허태열 정무위원장과 이상헌, 조영택 의원들이 불출마하거나 낙선해 다음 19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우선 새로 당선된 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통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며 "현재의 발의안에서 별도의 추가 수정 없이 그대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별적으로 접근해 봤을때 반대하는 입장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위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 24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60여개의 법안에도 들지 못했는데 19대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국민적으로나 당 차원에서 관심도가 낮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굴지의 금융사들이 아시아시장으로 눈을 돌려 선점하기 위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현재 금융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국내 금융업계가 세계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통법의 필요성을 알려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통법이 미뤄질 경우 한국거래소의 대체거래소(ATS) 도입과 함께 중앙청산소(CCP)의 설립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