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논란 속에 서울시의회가 9호선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또, 서울시와 민자 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민자시설의 요금 인상을 논의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의 불공정 협약 체결과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특위는 18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사업추진 경위와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조항 등 불공정 협약 내용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특히, 9호선 협약 실무를 담당하고 9호선 민간업체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의 주식을 보유했던 이인근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2005년 5월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이익을 보장해주는 등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민간투자로 건설돼 운영되는 시설의 요금을 인상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협약 체결이나 협약의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와 민자 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민자시설 요금 인상을 논의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이후 적용된다. 이에, 다음달 16일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는 9호선의 요금인상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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