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지속성장 열쇠는 내수진작"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 경제의 불균형 성장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세를 기록했다. 지난 1월 7.7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2월 6.4억 흑자전환에 성공한 뒤 흑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 이에 한국은행은 "무역 호조가 일부 지표의 악화를 커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경제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내수는 수출 증가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내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잠재성장력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대비 2.8%, 전기대비 0.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성장률이 2.8%에 그치며 3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한은은 전기대비 성장률로 따졌을 때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성장률이 호전된 데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과 내수 지표의 증가세가 기여했다. 주요 내수 지표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건설투자는 감소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전분기 0.4% 감소에서 1% 증가 전환에 성공했으며, 설비투자는 4.3% 감소에서 10.8% 증가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4분기 내수지표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재정 집행으로 인한 정부소비가 큰 폭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불균형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했던 경제전문가들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내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내 성장에서 내수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를 부양하는 고용과 건설업이 중요하다는 것.
신창목 삼성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안정성장을 지속하려면 민간부문의 회복을 강화해야 한다"며 "물가불안과 가계부채 급증 등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수출부진과 금융불안을 함께 안정시켜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세계 경기도 둔화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수출에 의존해서는 안정된 성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수출에 편중돼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가 향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