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OECD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국내 가장 큰 취약점은 사회통합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26일 OECD는 '2012년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전망한 성장률 3.8%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OECD는 국내 내년 경제성장률은 4.3%로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될 경우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 성장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OECD는 "한국은 신속한 정부 대응,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빠르게 금융위기를 회복했으나 대내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며 "유로존 문제와 개도국 성장둔화, 유가 상승, 가계부채 등이 국내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재정건전성의 경우, "한국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정책 여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전하며 "국내 경기 확장세가 2013년까지 이어질 것이므로 균형 재정 달성과 고령화, 남북통일 등의 미래 지출 요소에 대비해 국가 채무수준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물가 수준을 2~4%대 범위 안에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기 둔화 국면을 극복한 후 통화 긴축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으며, "외환 정책은 환율 정책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외환보유액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는 3159억5000만달러로 지난 2월 기준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또한 OECD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가 국내 장기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을 대비,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 등 노동 구조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나타냈다.
국내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취약점은 '사회통합'을 꼽으며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확산 때문에 성장만 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지난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7.6%로 OECD 평균(19%)에 한참 못 미치고 있으나 복지지출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며 필요 대상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을 튼튼히 하면서도 해당 지출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