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뒷북 안되려면
[기자수첩]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뒷북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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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사채업자를 통해 4년 전 1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경남 통영의 한 자영업자. 현재까지 갚은 금액은 4억원에 이르며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이 자영업자는 진전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최근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서울에 사는 한 남성은 작년 6월 사채업자에게 2억원을 대출받고 이자로 1억2500만원을 부담했다. 대출 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

18일 개소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내용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신고접수가 폭주하고 있다. 한때는 신고폭주로 센터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19일 현재(잠정) 금감원 센터에서 이뤄진 피해상담 및 신고는 1592건이며, 센터 개소 이후 총 3096건이다. 이 같은 피해신고 및 상담은 종전 금감원 일평균(120건) 대비 약 14배 수준이다.

유형별(금감원 접수건 기준)로는 고금리 252건(15.8%), 대출사기 209건(13,1%), 채권추심 76건(4.8%), 기타 제도 상담 등이 892건(56.0%)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지자체, 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개소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금액은 총 36억4000만원으로 피해건당 307만원 수준이다. 내달 31일까지 이들 기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신고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 일제접수 및 대대적 단속·수사에 착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과 불법채권추심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폭주하고 있는 신고현황들은 그간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책이 기대에 못미쳤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서민우대금융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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