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등 합의서 위반 훈수.
노동계, 올해 첫 핵심사안 지목.

조흥은행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노사간 법정공방이 잇따른 데 이어 최근 노조간부 2명이 전격 구속되면서 양측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인위적 구조조정을 금지키로 한 ‘6.22 노사정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를 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노사갈등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춘투와 하투를 앞둔 금융노조와 한국노총이 이번 사태를 올해 첫 핵심사안으로 지목, 강력 대처할 태세여서 이번 사태는 신한-조흥간 통합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현재 희망퇴직을 발단으로 시작된 조흥 노사갈등은 계속되는 법정공방 속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특히 조흥은행 노조는 희망퇴직에서 간부구속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노조 무력화를 위해 사전에 철저히 계산된 행위로 판단,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흥은행 노조 반봉진 노사협력 부장은 “은행 창립 108주년 기념식 저지 시위 당시 두시간 동안의 전 과정이 모두 CCTV로 녹화돼 증거자료로 제출됐다”면서 “녹취까지 이뤄진 것 자체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회 심상정, 단병호 의원 등은 지난 2003년 조흥은행 노사와 신한지주, 예금보험공사 등이 체결한 ‘6.22 합의서’ 위반여부에 대해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신한지주가 인위적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예금보험공사에 일정한 역할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임수강 보좌관은 “당시 합의주체였던 예보에 입장을 물으며 중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사자(신한지주, 조흥노사)들끼리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해오고 있다”면서 “사태 양상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병호 위원도 최근 성명을 통해 “최근 금융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구조조정은 경영위기가 아닌 오로지 주주가치 극대화의 측면에서 강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신한지주를 비롯한 각 은행 경영진은 인위적인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방관해온 정부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번 조흥은행 사태가 은행권을 넘어 사회 전체로 번되자 금융계에서는 신한지주가 통합에 대한 의욕에 앞서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9월로 예정된 통추위 구성을 6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통합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은 두고두고 경영진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른 합병은행들의 경우를 봐도 조직통합의 성공여부는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노조를 압박할 필요도 있지만 이번 조흥의 경우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금융노조 등 상급단체들도 이번 사태가 올해 노사문제 해결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흥 사태에서 공권력 남용이 나타나는 등 올해 정부의 노동정책과 개입 양상들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동계 전체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금융노조 차원에서 볼 때도 새집행부 구성 후 첫 번째 사안인 만큼 대책특위를 구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