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구부터 입주대비 3단계 점검체계 가동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2012년10월 시범지구(강남 10월·912호, 서초 12월·1082호)를 필두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입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계획단계부터 지구계획 수립 시 공구별로 기반시설,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지구계획상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신청 시 수요자(입주민)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토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슈퍼마켓, 약국 등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단지 내 상가 등 상업용지도 조기분양하고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또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지구계획에서 제시된 기반시설, 편의시설 조성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범지구부터 3단계 입주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더불어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주민 등과 상시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입주(예정)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공식 대화 창구를 운영한다. 이밖에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사전점검(약 1달 전)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설명회를 개최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3단계 입주점검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시달하며 사업시행자는 향후 모든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19개)에서 지구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시행지침을 적용해 미리 입주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입주를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의 주택거래편의, 단지 내 이사수요 분산 등을 위해 입주지정기간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김동호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지조성공사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입주초기에 모든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이번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계획·사업단계에서 입주민(수요자)위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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