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수중보마다 하상유지공에 세굴현상이 일어나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보를 떠받치고 있는 아랫부분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래 유실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완공됐다는 각 보마다 콘크리트를 쏟아 붓느라 레미콘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다.
정부는 보강공사로 붕괴위험을 막을 수 있다지만 현지 답사한 이들의 보고는 그런 정부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한다. 당장 올 여름 많은 비라도 내릴까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다.
붕괴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일은 식수원에 물막이도 제대로 없이 퍼부어진다는 콘크리트의 유독성이다. 메이저 언론들이 입을 닫고 있어 고스란히 그 수돗물을 먹어야 할 현지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하부 부실한 성과들이 비단 4대강 수중보에만 나타나는 일도 아니다. 경제도, 교육도 모두가 기초를 갉아먹도록 내몰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갈수록 국가의 부는 최상층 1%에 쏠려가고 하층으로 갈수록 나날이 삶이 힘겨워진다. 재벌기업 오너는 몇 백 억씩 주식배당금을 받는 기업에서 정규직의 2배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배당은 고사하고 일자리마저 불안정한 채 나날이 불안하다.
오너의 주식배당금은 연봉 6,000만원을 받는 ‘귀족노동자’라는 그 기업 정규직이 1,000년을 벌어도 못 벌 액수라 한다. 최소한 3,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배당금이 오너와 그 아들 몫으로 돌아갔다는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갈수록 하체가 부실해져 가는 한국사회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중산층의 기준을 연봉 7,000만 원 이상으로 본다는 데 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허덕이는 국민이 너무 많다. 그러니 치솟는 물가가 아니라도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민간의 소비위축은 결국 한국사회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재벌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됐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봐야 할지, 아이러니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다. 양극화가 결국 기업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대기업 오너들부터 인식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전 사회의 부를 탐욕스럽게 흡입하는 일은 자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마도 기업 스스로의 자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사회적 균형은 그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을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낸다.
그런데 현 정부의 목표는 오로지 기업을 살려야 경제를 살린다며 기업 지원에만 열을 올렸고 그 기업은 인원감축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만 힘을 쏟았다. 그 결과는 경제지표들이 설명해준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당선됐던 이명박 정부 들어 세계 속에서 한국의 GDP 순위는 한단계 주저앉은 채 제자리걸음이다. 2007년 한국의 GDP는 세계 14위였으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계속 15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절대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 순위가 하락이다. 이건 해외 여건 탓을 할 구실이 없다는 의미다. 미국 발 금융위기나 유럽 발 재정위기 따위는 우리에게만 닥친 어려움이 아니질 않은가. 정부가 믿어 마지않는 대기업들이 제대로 믿음에 답했다면 그렇게 남다른 혜택도 입었으니 순위가 올라가는 게 맞지 어떻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내수야 죽든 말든 수출에만 올인한 결과 나타난 성적표다. 외환관리든, 통화관리든 오로지 수출 지원에만 집중하며 물가를 폭등시켜 가난한 서민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끝에 얻은 성과가 이렇게 초라하다면 정책을 바꿀 생각도 좀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요즘 선거 공약 쏟아 붓기에 나선 정치권에서는 그런 상황을, 토대를 바꾸기 보다는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때우겠다는 수준의 ‘복지’ 타령이 넘친다. 복지, 당연한 이슈다. 그러나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 서민을 ‘불쌍히’ 여길게 아니라 평등을 지향하는 시각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