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삼성카드 결제 거부 예고
협상 난항 시 갈등 증폭 '우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업계 안팎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가운데 전국자영업단체들이 카드사들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에 나서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4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속 60여 참여단체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만 자영업자와 1000만 서민과 직능소상공인이 동참하는 '삼성카드 사용 안하기 운동'을 4월1일부터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신한카드에 대해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한 바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보했다. 신한카드 결제 거부의 경우 여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
하지만 이번 결제거부 운동은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주된 목적이다.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전법이 9개월 뒤인 12월께 시행될 예정지만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조정이 선행돼야 이번 법안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형 카드사들 가운데 삼성카드가 '타깃'이 된 이유는 대기업 가맹점인 코스트코에 0.7%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태기 유권자시민행동 행정실장은 "만약 4월1일까지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1.5% 이하 수준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무기한 결제 거부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가맹점단체들의 일방적 통보방식의 수수료 협상태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차별 금지 법안이 이미 공포됐고 그간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성의를 보여 왔는데 극단적인 움직임은 상호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카드업계는 지난 2007년 8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조정해 영세가맹점에 대해 2.0~4.5% 수준의 수수료를 2.0~2.3% 수준으로 낮췄다. 2008년 10월에는 서민생활 밀접업종인 이·미용실, 의류, 식당 등의 수수료를 2.74%(평균)에서 2.54%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어 2009년 2월에는 전통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2010년 4월에는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인 전통시장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각각 1.6~1.8%, 2.0~2.15% 수준으로 종전 대비 최고 1.45%p 내렸다.
작년 3월에는 체크카드 수수료를 낮췄으며, 올 1월에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 1.6~1.8% 수준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했다.
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맹점들이 카드 결제 거부에 들어간다면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