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외·취약계층에 327필지 '무료' 지적측량
국토부, 소외·취약계층에 327필지 '무료'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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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 전남 고흥군 ○○면 ○○리 강모씨(59세, 男)는 장애인세대(본인 지체5급, 처 지적3급 암투병중, 자 지적1급, 모 파킨슨환자)로 친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성실한 생활 등 자활의지가 강해 국토부에서 무료로 땅을 임대해주고, 주택신축(고흥군 공무원 모임)을 지원해줌에 따라 지난해 9월 경계복원측량(인접토지경계확인)을 실시했다.

#2. 경남 고성군 ○○면 ○○리 구모씨(83세, 여성)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으로(슬하 4남 2녀, 부양곤란) 타인주택에 거주하면서 난방비를 아까기 위해 아궁이를 사용하다 화재로 집이 전소됐다.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고성소방서 '119 희망의 집' 보급과 연계해 지난해 4월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다.

2009년부터 실시한 '행복나눔 민원처리'가 소외·취약계층에 새로운 희망을 안기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행복나눔 민원처리' 추진실적이 지난해 말 누적기준 총 327필지 1억500만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행복나눔 민원처리'사업은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공익단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적관련 서비스(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대행 등)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 사업의 실적은 지자체·공익단체 등이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Habitat) 운동과 연계, 실시함으로써 전년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 실적은 2009년 79필지 2333만원, 2010년 88필지 2755만원, 2011년 160필지 5353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지역별 실적은 12개 지역 가운데 대구·경북(67필지 2269만원), 광주·전남(57필지 1851만원), 대전·충남(56필지 164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올해도 94필지(3300만원 상당)에 대해 '행복나눔 민원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더 많은 사회공헌을 위해 본 사업시행을 위한 승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소외·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공익단체 등은 지자체 지적부서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신청하면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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