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 자제들의 영세업종 경영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몇몇 구체적으로 거론된 재벌가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한 외에는 늘 그렇듯 슬그머니 보도가 잦아들고 사회적 관심도 식었다.
선거철이면 갑자기 우대받는 듯한 ‘서민’과 ‘중소기업’이지만 그 실태가 통계로서 제대로 파악이라도 되고 있는지에 가끔 의문이 들곤 한다. 그래서 찾아봤다.
우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 수가 얼마나 될지를 알아보고자 통계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 등 여러 홈페이지를 드나들었지만 깔끔하게 파악할 숫자는 찾지 못했다. 중소기업 관련 각종 통계는 있는데 이상하게 중소기업체 숫자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중소기업의 정의부터 논란이 일어날 테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와 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도 서로 다르지만 적어도 관련법이 있고 관련 부처에 관련 단체`기관이 몇인데 설마 어느 쪽에서든 통계가 없기야 할까. 아마도 필자의 인터넷상 서치 능력 부족 때문인지 찾아지질 않은 것이리라.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조합 수만 900여개라 하니 그 숫자가 만만치는 않겠다 싶지만 그 조합을 일일이 다 조사할 여력은 없어 일단 접었다. 그나마 한 지역신문 기사에서 보자면 경기도 지역에만 중소기업체 수가 60여만 개라 한다. 그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 지역신문의 정보가 확실하다면 아무리 수도권에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체 수가 100만개는 충분히 넘겠다. 그 중소기업의 기준이 보통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모호하다.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도 조금 다르다. 세법에서는 업종기준도 있고 규모기준도 있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업종기준이 없다. 물론 세법상의 업종기준을 보면 그 기준이 왜 필요한 것인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부터 방송업, 영화산업, 관광산업까지 총 33개 업종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으니 웬만한 기업은 다 해당된다.
규모 기준은 비슷해 보이지만 또 조금 다르다. 세법상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 이내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돌아가 보면 상시근로자 1천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자기자본 1천억 원 미만,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 원 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서민들 눈에는 대기업으로 보여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중소기업인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 재벌기업이나 동네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제외하면 어지간하면 다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모호해 보이는 구석이 많은 데다 끊임없이 명멸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실상은 그 관심이 뭔가 좀 아귀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든다. 중소기업들의 기존 사업영역에는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파고드니 중소기업들은 또 생존을 위해 계속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가난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생존을 위해 중소기업을 압박하지만 중소기업은 위로부터 짓누르는 그 압박에 더해 수요부진에 따른 아래로부터 치받는 압박까지 고스란히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선거철을 제외하면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은 대기업 위주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그런 양상은 더욱 심해졌다. 금융에서도 중소기업은 종종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그래서 정책금융이 있어야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전문 은행이 필요하다.
근래 한국 경제는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만 두드러져 보인다. 중소기업 매출은 줄고 이익폭도 줄어든다는 소식이 계속 나온다.
중소기업의 가난은 고용 노동자들의 가난으로 이어진다. 대기업 임금에 비해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다. 2000년 71.3%, 2001년 70.9%로 낮아지던 비율이 2011년에는 63.2%로 줄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통계다.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중소기업이 설자리를 잃을수록 사회 전체적인 양극화도 더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 가난의 대물림이 재촉되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