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정보 제공방식 개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소유현황 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에 따라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배정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현황 등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CD나 USB에 담아 제출하고 받았으며, 수수료도 수입인지로 납부함에 따라 해당기관 담당자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업무가 지연돼 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다.

이번 정보제공 방식 개선으로 2주정도 걸리던 기간이 1~2일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20여 공공기관에서도 정보제공 방식이 온라인으로 개선돼 신속한 업무처리에 큰 도움을 주게 돼 반색하는 눈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국토부가 올해 말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정보제공 방식을 유지할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국토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적극 나섬으로써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송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서기관은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국민들이나 관련 기관이 겪게 될 문제들을 예측하고 발굴해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개선은 먼저 공공기관에서 정보신청 즉시 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진행결과와 수수료 금액을 SMS를 통해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해 획기적인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또 수수료 납부는 관련시스템(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결제하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모든 정보제공 현황과 수수료 납부 처리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제공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이 방식은 정보 신청기관에서 시스템 접속을 통해 작업의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용이하게 했다.

고영진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과장은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국토부에서 먼저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연내 전 지자체로 확산해 국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재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