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동산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최근 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금융권 대출 제한에 나섰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2금융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보완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지난 12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9000억원으로 공식적인 통계로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어섰다. 현재의 증가세를 반영한다면 올해 하반기 즈음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분기에 비해 8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의 경우는 주택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전분기에 비해 2조5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저축은행은 3000억원, 상호금융은 2조원가량 늘어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보험사와 카드사, 할부사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6월 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 은행권이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비은행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국이 2금융권의 대출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6일 당국은 '제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는 2015년까지 최소 1조7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금리가 훨씬 높은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2금융권 대출을 제한할 시 서민들은 생활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실제 대출 창구를 가보면 이러한 고객들 비중이 증가했고 대부분 대출을 받지 못할 시 당장 생활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고객들"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기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이 아닌 가계의 상환능력을 키워 가계부채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0년 103.4%에서 지난해 109.6%로 1년 새 6.2%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올해에는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의 21.2%가량의 만기가 도래해 가계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출 제한을 위해 금융권이 저마다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1~2% 내린다고 해서 가계의 상환능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현재 가계부채가 900조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 금리를 내릴 시 9조원 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자리와 가계 소득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미 당국은 오랜 저금리 기조 유지와 금리 인상 실기론, 은행의 대출 경쟁 방치 등으로 가계부채 초래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끄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