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상반기 출범...금융회사 경쟁 촉진.

신용불량자중 15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보자)들은 앞으로 생활보장 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종합투자계획 시행 기반 마련,신용불량자 지원,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 정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중장기 과제로는 금융·자본 선진화,중기 세제개혁,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부모의 빚 등 가정 사정 때문에 신불자가 된 청년의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도록 지원하고,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는 생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현재 360만명에 달하는 신불자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명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종신 채무 연장이 되면 사실상 원금 탕감이나 마찬가지여서 다른 신불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도덕적 해이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 생계형 신불자 외 일반적인 신불자에 대해서는 금융권 공동 채권 추심을 활성화시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구상이며, 구체안은 3월말까지 만들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및 민간 참여 유도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6월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종합투자계획도 이달초 국무회의에서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또 과세특례제도의 축소,소득세 포괄주의,사전상속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세금 납부의 불편을 덜도록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등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토록할 방침이며, 자영업자등도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을 동북아 물류·금융기지로 키우기 위해 올해 내에 경제자유구역에 5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학교, 병원 1∼2개를 유치키로 했다.
외환보유액을 일부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는 상반기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금융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