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조 "카드 수수료율 법안 결사반대"
금융권 노조 "카드 수수료율 법안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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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총선 시즌이 되니 국회가 무리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위헌적인 발상을 국회에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

카드 수수료율 법안 입법이 가까워 오자 카드사 노조를 비롯해 상위 연합체인 연맹 및 조합 등이 총 반대 공세에 나서고 있다.

13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법안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카드노조 등은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결정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한 여전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조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당선자는 카드 수수료율 법안과 관련 "그간 금융당국이 잘못한 것을 김석동이 책임지라는 심보로 만들었다"면서 "총선 시즌이 되니까 국회가 무리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주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황원섭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은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우선, 국회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카드노조 등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 구제 특별법'에 대해서 여전법 개정안과 같이 총선을 염두 한 인기영합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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