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협박이나 가해성 문자 메시지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수신될 경우 즉시 부모에게도 전송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의 박민식 의원은 ’왕따’ 등 학교폭력이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극단화되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가디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KBS가 5일 보도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주 총선공약개발단 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메세지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정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부모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학생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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